국세청 “내년 3월까지 불법 금전등록기 단속

거래 기록 남기지 않는 ‘유령’거래 4000만 달러 적발

연방국세청이 내년 3월까지 2년간의 일정으로 식당들을 대상으로 전자 금전등록기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4000만 달러 규모의 ‘유령’ 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가 끝날 때쯤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이 같은 ‘유령’거래 액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식당들을 방문, 전자 금전등록기에 공식 거래 기록을 지우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위 ‘재퍼(zapper)’와 ‘유령 소프트웨어’는 지난 1990대 중반부터 등장했으며 국세청이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전에 11건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프로젝트 가동 후 몇 건이 적발됐는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케이틀린 워크맨 대변인은 “예비 분석 결과 전국에 걸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크맨 대변인은 “식당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일단 내년 3월 현재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시 다음 단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맨 대변인은 “조사된 식당들은 현금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금전등록기를 조작사례가 많은 지역은 퀘벡주로 2007년~08년 사이에 약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퀘벡주는 금전등록기에 ‘재퍼’ 유형의 소프트 웨어를 제작,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했다.

국세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퍼’와 ‘유령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령웨어’는 공장에서 전자 금전 등록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거래 기록을 지우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사용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업주에게 구두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퍼’는 메모리 스틱 같은 수단을 통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