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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BC주 수상에 6억 달러 짜리 '칼자루'

'새 수상을 위한 새 예산' 예비비 책정
"신임수상 실질적,합법적 예산집행 기회"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망스러운 예산"

물러나는 고든 캠벨 BC주수상 대신 차기수상이 집행 할 수 있는 예비비 6억 달러가 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자유당 6명의 차기 수상 경선 후보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콜린 한센 BC재무장관은 "이 예산은 오는 26일 수상이 선출 될 때까지 자유당 정부가 해오던 정책을 계속 추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중 선두 주자인 케빈 팔콘은 "이 예산은 내가 경험했던 예산 중 가장 비중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신임수상이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기회를 가져다줘 환영한다"고 평했다.

이에대해 죠지 애봇 후보는 "어차피 신임 수상이 가을에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한센 장관의 이 발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혔다.



야당인 신민당(NDP)의 재정 비평가인 부르스 랄스턴은 "한센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의 기회를 놓쳤고 과거의 예산집행 실패를 되살려 신임 수상이 쓸 돈을 저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신임 수상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데 쓸 돈을 꽤 많이 쌓아 놓았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센 장관은 "4번씩이나 준비해 제출했던 이전의 예산에 비해 이번 예산은 큰 기대감을 주는 건 아니지만 BC주의 역사적 순간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라고 응수했다.

여당인 자유당은 지난 마지막 주에 10년 재임중 11월 사임을 선언한 캠벨 수상을 대신할 당수 경선 후보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과 선거 전문가들은 BC주의 주요 두 당이 당수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캠벨 수상은 HST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신민당(NDP)의 캐롤 제임스 당수는 지도력에 대한 당내의 반발로 12월에 사임했었다.

한센 장관은 9억 2천 5백만 달러의 적자예산에도 불구하고 BC주는 큰 피해없이 경기후퇴에서 벗어났고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불안한 경제는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복선을 깔기도 했다.

또한 "주정부는 2010년에는 17억 달러의 적자에서 12억 6천 5백만 달러로 적자를 25%나 줄였고 2011-2012년에는 9억 4천 5백만 달러에서 9억 2천 5백만 달러로 낮추어 2013-2014년 예산에서는 안정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정부 부채는 2011년의 477억 달러에서 2013-14년에 600억 달러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부채증가는 학교, 병원, 다리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관련된 것이다.

천문학적인 부채 상환 비용에도 불구하고 "BC주는 자립 경제규모 안에서 아직 지불능력이 있다"고 한센 장관은 주장한다.

한센 장관은 HST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결정되면 BC주는 예측하지 못 할 곤경에 처 할 수 있다며 "과거 다른 주들도 HST가 실시된 이후 취소 한 주는 없었으며 최초의 HST 취소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지의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보건부에 6억 5백만 달러를 추가 책정했고 사회 개발부의 저소득 가족을 위한 소득 보조로 6천 5백만 달러, 차기 수상이 긴급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비상자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예비비 편성은 없었다. 주정부는 신임 수상은 예산 집행에 다양한 선택과 집행 할 수 있는 돈이 6억 달러에 이르지만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예산안은 2011년 경제 성장률을 2%로, 2012년은 2.6%로 2013년은 2.7%로 예측하여 계획을 세웠다. 한센 장관은 과거를 교훈삼아 "우리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 우리의 후손에게 과거와 다른 유산을 물려 주려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 즉시 실천에 옮겨 BC주와 주민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야당인 NDP는 "주정부는 실업자, 저 소득층과 노숙자를 돕는 대신에 과거에 집착하며 벗어날 줄 모른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대해 빅토리아 대학의 사회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프린스는 "한센 장관은 주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했다.

프린스는 "이 예산안은 재정적으로 강하고 당의 입장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생각 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실망스러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BC사업 협의회 의장 그레그 다비뇽은 "새 자유당 지도부에게는 정부에 강한 영향과 여유를 가져다 줄 보수적이며 재정 중심의 예산이라고" 말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BC주 기업들은 "6억 달러의 여유를 빚을 갚는다거나 적자를 줄이는 등의 집중된 경제정책과 사용목표를 분명히해 집행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주정부에 촉구했다.

밴쿠버 중앙일보=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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