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기 규제에 3억 2760만 달러

총기범죄 2013년 이후 30% 증가
범죄조직 관련된 총기살인 76% ↑

최근 미국에서 총기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도 불안감이 일자 연방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공공안전부 랄프 굿데일(Goodale) 장관과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 조이스 머리(Murray)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써리 RCMP BC본부에서 총기와 범죄조직 차단과 관련해 향후 5년 간 3억2760만 달러를 사용하고 그 후 매년 1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총기 범죄와 범죄조직 활동이 지역 사회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과 총과 범죄조직의 폭력은 모든 단계의 정부와 사법기관, 지역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발표의 이유로 들었다.

굿데일 장관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나 많은 지역사회가 총기 관련 범죄와 폭력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다.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모두가 다 힘을 모아 지역 사회가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범죄자가 총기 소지나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총기사고와 범죄자의 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또 내년 3월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집행관, 현장 관계자,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이 참가한 범죄용 총기와 범죄조직 관련 전문가 회의(Summit on Criminal Guns and Gangs)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회의가 총기 범죄나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최고의 실행법에 관한 전국 전문가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기범죄가 2013년 이후 30%나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2465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조직 관련 살인사건에도 총기사용이 76%나 관련돼 일반인의 살인범죄에 총기사용이 20%인 것과 비교가 됐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조직범죄 관련 1급 살인죄가 17%나 늘어났고 2급 살인 12%, 강도 74%, 그리고 인신매매는 무려 300%나 증가했다. 펜타닐 문제에도 조직범죄자들이 제조, 운반, 판매 등 많은 부분 관여돼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