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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그만 부풀려, 정당 청구 인정해야

ICBC·정비업체 갈등

과다 청구인가 아니면 정당한 비용인가. 자동차 수리비를 놓고 ICBC와 자동차 정비업소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주정부 감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BC주정부는 일부 자동차 정비업소의 수리비 과다청구를 주정부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사 ICBC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1일 회계법인 PwC캐나다에 ICBC를 상대로 감사를 요청했다.

발표 직전 ICBC 노동조합은 일부 정비업소가 수리비 정산 체계 허점을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노조는 의심쩍은 청구 건이 있어도 수리 신청이 워낙 많아 재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직원 불만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정비업소는 억울하다는 처지다. 부품비가 오르는 등 수리비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ICBC가 이를 반영하는 대신 과다청구라는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또 정비업계는 정비 계획과 진행이 전산망을 통해 ICBC와 공유된다며 허위로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손 부위를 일일이 사진 찍어 어떻게 고칠지 전산망에 다 입력하고 이를 ICBC가 들여다보고 승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ICBC에서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대하는 시간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에 드는 비용이 교체보다 더 들 경우 교체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장난칠 여지도 없다고 해명했다.



ICBC가 의심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수리에 드는 시간을 허용되는 최대치로 입력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시간이면 정비를 마칠 수 있음에도 20시간을 들였다고 전산망에 입력하는 건 아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가 요청한 감사 결과는 2019년 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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