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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불체자 2명, 14세 소녀 성폭행 '논란'

2016년 국경 넘어오다 체포 전력

볼티모어에서 불법체류자가 14살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매릴랜드주 볼티모어 락빌 경찰 측은 호세 몬타노(17)와 산체스 밀란(18)이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14세 소녀를 학교 화장실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했다. 이둘은 1급 강간과 1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밀란과 몬타노의 변호사인 앤드류 제직은 성폭행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고 한 성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과테말라에서 갱과 관련된 폭력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도망온 것이라고 말했다.


몬타노와 밀란은 2016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건너다 체포된 바 있어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국경지대에서 연방 국경 수비대에게 체포돼 추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잠시 구금돼 있다 메릴랜드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됐다.



이들이 추방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법체계 때문이다.
몬타노와 밀란은 국경수비대에 의해 구금된 뒤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HHS)에 넘겨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을 매릴랜드의 보호자에게 보냈다.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는 추방절차를 진행했지만 법정에 접수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 측은 몬타노와 밀란이 추방재판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범죄기록이나 갱과 관련된 활동이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불법체류자를 15만 명 이상 받아들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언론 볼티모어 선은 "몬타노와 밀란은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는 불체자 논란의 얼굴이 됐다"며 이번 사건이 불체자 이슈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락빌 고등학교가 속한 몽고메리 카운티의 교육구 측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에 온 불체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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