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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등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백악관 이민개혁 가이드라인 발표
대신 가족초청 연쇄이민 근절하고
국경장벽 건설·불체자 대대적 단속

극적인 '드리머(Dreamer)' 구제안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개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해 온 대규모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과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 근절,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특히 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약 7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10~12년 체류를 허용했다.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약 7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대 180만 명의 드리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DACA 수혜 자격 조건의 일부를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70만 명만 구제할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구제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DACA 수혜자의 부모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올해 3월 5일까지 의회가 추방 위기에 놓인 기존 수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초당적인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와 친이민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안의 내용이 너무 강경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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