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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 바라보는 '다카 혼란'

정치권·행정부 무기력…수혜자 불안감만 키워

오늘(5)은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가 예정됐었던 날이다. 지난해 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법치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카 폐지를 선언한 데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온 청년 7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표 참조>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 1.1%에 해당한다.

폐지가 예정됐던 다카는 1년 연장됐지만 정치권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원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다카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또 최대 정치 이슈의 하나로 떠올랐지만 해결 당사자인 정치권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은 다카 폐지 대체법안인 드림액트를 2018년 예산안에 묶어 처리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공화당과의 논의는 교착상태다. 후안 에스카란테 이민자 권익 운동가는 허핑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뭔가를 더 넣으려는 과정에서 전략적 실패를 했다"고 비판했다.



에스카란테는 또 "매일 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있지만 양당의 논의는 지금 냉각된 상태"며 "다카 수혜자를 상대로 한 이민자 단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2일 "사실상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워낙 뜨거운 감자라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 해법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11월 중간선거를 꼽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폐지를 눈앞에 둔 다카를 연장시키는 일조차 법원에 맡긴 정치권이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 하고 있다.

피해는 다카 수혜자의 몫이다. 다카는 현재 갱신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추방 위험에 놓여 있다. 신규 신청도 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주어지던 출국도 어렵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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