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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세무감사 160명 중 1명 꼴

[LA중앙일보] 발행 2018/03/30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3/29 19:48

2002년 이후 최저 수준
고소득층 더 큰 폭 줄어

국세청(IRS)의 예산 및 인력 감축으로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P]

국세청(IRS)의 예산 및 인력 감축으로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P]

지난해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이 160명 중 1명 꼴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도 90명 중 1명 꼴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금보고 건수는 늘고 있는데 반해 국세청(IRS)은 대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세무 감사율이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29일 보도했다.

IRS 예산 감축이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감사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IRS 예산 규모는 2010년 대비 8% 정도 준 1120억 달러였지만 세금보고 건수는 같은 기간 5% 정도 증가했다. 예산 축소 때문에 IRS의 2017년 직원 수는 최대로 많았던 2010년에 비해서 3분의 2수준으로 위축됐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율이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대한 감사율은 2015년(9.55%)의 절반 수준인 4.37%로 급락했다.

반면, 20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2017년 감사율은 0.59%로 2015년의 0.76% 대비 0.17%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문제는 감사가 줄면서 IRS 세금 징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소득세는 연방 정부 세수의 가장 큰 부분으로 전체 세수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 납세자,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 감사가 여의치 않으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올 회계연도의 IRS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억 달러 늘어난 114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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