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마리화나 세수' 기대치 미달

올 1분기 6100만불 불과
'암시장' 여전히 성업 원인

가주의 마리화나 세수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가주 조세와 수수료 관리국(CD TFA)'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정부의 마리화나 세수는 6100만 달러에 머물렀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이는 특별소비세 3200만 달러와 재배자 세금 160만 달러, 판매세 273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주정부가 6개월 세수로 예상한 1억750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판매세 중에서 740만 달러는 인구 비례에 따른 LA카운티 몫이기도 하다. 가주는 2016년 11월 마라화나 재배와 유통, 판매를 합법화하는 '프로포지션 64'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마리화나재배와 구매 및 생산품에 15%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 수입은 주와 로컬정부가 분배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주 및 로컬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여전히 블랙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 때문에 합법적인 유통라인보다 블랙마켓에서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개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마리화나 블랙마켓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관 운영 예산으로 140만 달러를 배정하기도 했다. 조사관들은 불법 재배와 판매 등을 단속하게 된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