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셸터 후보지 13일까지 제출하라"

법원, 카운티 각 도시에 명령
OC 3개 지역 당 1곳씩 총 3곳
판사 "시간 충분히 줬다" 경고

OC지역 각 도시들에게 법원이 홈리스 셸터 후보지 3곳의 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홈리스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터 연방판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원 미팅에서 OC정부의 홈리스 서비스 플랜에 따라 나눠진 카운티 3개 지역별로 각 1곳씩 총 3곳의 홈리스 셸터 후보지 리스트를 오는 13일 속개될 미팅에 제출하라고 각 시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지난 4월 3일 열린 미팅에서 각 시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셸터 후보지를 찾는데 전념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는 카터 판사는 "각 시들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데드라인을 13일로 정했다.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만일 시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중(studying)"이라고 답하고 나온다면 "소일만 하고 있다(playing with it)"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터 판사는 "각 시의 위원회들이 할 일에 대해서나 연합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후보지 리스트다. 만일 시들이 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홈리스 셸터 후보지와 관련해 카터 판사는 "카운티 남부와 뉴포트비치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 지역 및 중부 내륙 도시, 카운티 북부 내륙 도시 등 3곳에 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C정부의 홈리스 서비스 플랜에 따르면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도시로는 라하브라, 브레아, 풀러턴, 플라센티아, 요바린다, 부에나파크, 라팔마, 사이프리스, 로스알라미토스, 스탠턴, 애너하임, 오렌지, 빌라파크 등 13곳이며 중부지역은 실비치, 웨스트민스터,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터스틴, 파운틴밸리,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뉴포트비치 등 9곳이다. 남부지역에는 어바인, 레이크포리스트, 라구나우즈, 라구나힐스, 미션비에호, 랜초샌타마가리타, 알리소비에호, 라구나비치, 라구나니겔, 샌후안캐피스트라노, 데이나포인트, 샌클레멘티, 비자치지역 등 13곳이 포함된다.

당초 지난 3월 19일 어바인, 헌팅턴비치, 라구나니겔에 홈리스 임시 캠프 설치안을 통과시켰던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각 시관계자 및 주민들이 소송 불사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오자 결국 8일만인 27일 3개 도시 임시 캠프 설치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션 넬슨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코스타메사시 설치안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실버라도캐년 설치안도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거부한데 이어 샌타애나시가 카운티정부와 33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 카터 판사가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OC대배심원은 지난달 30일 "카운티 정부와 각 시들은 홈리스 셸터와 영구 주택 건설 노력을 저해하는 싸움을 그만두고 지역 노숙자협의회를 결성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배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정치적 의지 부족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으며 이 밖에 NIMBY의식, 기금 및 주택부지 해결을 위한 협력 결여, 홈리스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 등을 꼽았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