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옥타LA 무역·경영세미나
예외신청·원산지변경 활용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김무호·이하 옥타 LA) 주최 2019년도 제1차 무역·경영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설명과 무역 분쟁시 중재제도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김무호·이하 옥타 LA) 주최 2019년도 제1차 무역·경영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설명과 무역 분쟁시 중재제도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무역분쟁과 관련 김진정 변호사(ACI법률그룹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적자폭증가 ▶중국의 불공정 거래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견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폭은 2001년 831억 달러에서 2017년 3752억 달러로 급등했다. 또 중국은 위안화 가치 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성장을 꺾어주지 않으면 위험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7대 무역정책을 최대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은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 목적지관세지급인도(DDP)구매, 예외신청, 품목분류 재고, 합법적 원산지 변경,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국가 변경 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KCAB) LA사무소 소장인 김현진 변호사는 '상사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국제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는 소송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최종 해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국제적 이용,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신속성, 비공개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70명의 옥타 LA 회원이 참석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