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소비자 보호엔 "나몰라라"

CFPB·CPSC·FTC 등 단체
과거 비해 실적 절반 수준
"지나치게 친기업적" 비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옹호에는 앞장서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USA투데이는 13일 최근 작성된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소비자 보호 기관들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CFPB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2년 동안 기업의 각종 규정 위반과 관련해 5000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3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의 64건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측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단속건수는 80%나 급감했다. 또 금융사건 피해자에 대한 평균 금전 구제 액수는 건당 96%나 줄었다고 미국소비자연맹(CFA)이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로버트 와이스맨 대표는 "만약 법을 위반한 기업이 그에 따른 인과응보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단속활동을 펼쳤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같은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현 행정부의 미미한 역할을 비판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CFPB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아예 단속활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던 리처드 코드레이 당시 국장이 퇴임한 시기와 맞물린다. 코드레이 국장은 2017년 11월 말로 퇴임했는데 그는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퇴임 때까지 기간 동안 모두 24건의 단속활동을 펼쳤다. 그가 퇴임한 이후 CFPB에서 펼친 단속 건수는 11건이 전부다.

퍼블릭 시티즌의 지적에 대해 CFPB 대변인은 "우리 기관은 법을 강력히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것이다. 2019년 들어 첫 2개월 동안 우리 기관은 모두 5건의 단속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소비자연맹(CFA)은 CFPB 단속활동 가운데 특히 소비자의 불만과 신고가 가장 많은 크레딧 리포팅, 채무 징수, 모기지 대출, 학자금 융자 부문의 단속활동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료에 따르면 크레딧 리포팅과 채무 징수의 경우 얼마전 퇴임한 직전 CFPB 국장 아래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처리건수가 줄었고 모기지 대출은 거의 6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고발은 아예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주당 0.72건을 처리했지만 현재는 주당 0.2건 처리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신임 CFPB 국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 수치가 0.38건으로 개선됐다.

퍼블릭 시티즌은 CFPB 외에도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역시 단속활동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과 2018년 기간에 CPSC는 모두 7건 단속에 총 53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2년 기간에는 모두 13건에 56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 거래위원회(FTC)의 단속 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FTC는 트럼프 행정부 첫 2년 동안 모두 40건의 5000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2년 동안 같은 수준의 단속활동은 58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단속 가운데 가장 벌금 액수가 큰 사례는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한 복스왜건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43억 달러에 합의를 봤는데 이를 제외하면 FTC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벌금 총액은 4억2700만 달러다. 오바마 정부 마지막 2년 동안 부과한 벌금 총액은 20억 달러였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