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실익 없었다"…연방하원 셔먼아태 소위원장
KAPAC 초청 타운서 간담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사과해야
그는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상징적이었을 뿐, 말만 오가고 사진만 찍었다"며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 없이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만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모두 얻었다"고 평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통해 얻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또 100% 북한 비핵화만을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이 비현실적이라면서 향후 '더 적게 받아들이고, 더 많이 제안하는(accept less, offer more)' 협상 진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에 대해 "로킷맨으로 부르던 시절이나 브로맨스 시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은행 자금 통로를 봉쇄하는 대북 제재카드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한인타운 간담회 당시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파격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과 실험은 100%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셔먼 의원은 북미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사절단 파견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중 한국 방문 계획도 밝혔다. 한국-일본간 갈등도 본질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콘도 한채 가격에 불과한 900만 달러 수준으로 해결하려 시도한 것은 전범과 여성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협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2년 전 하원에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과거 전쟁범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에서 출생한 셔먼 의원은 UCLA 정치학과·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유대계 중진으로 1997년 처음으로 의회에 등단했다.
그라나다 힐스·포터랜치·셔먼옥스 등 지난주 LA 12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존 이(49)와 지역구가 상당 부분 겹치는 샌퍼난도 밸리에서 22년간 연임하며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최광철 KAPAC 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인권 이슈만큼은 초당적으로 지지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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