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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조사받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공항까지 쫓아와 사표 요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17 21:16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실제로 퇴직이나 좌천당한 인사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당시 교육부 안팎에서는 그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는 퇴직 후 일선 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11월 차관으로 발탁됐다. 박 차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이런 정보활동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Q : 경찰에서 만들었다는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문건을 봤나. 어떤 내용이었나.
A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정부 정책에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이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14군데 부교육감이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돼 있었고, 특히 3명 정도는 굵은 글씨로 ‘좌파’라고 못을 박았다. 나는 좌파라고 적혀있지는 않았다.


Q :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없었나.
A : 국정교과서 내용은 없더라. 내가 청와대나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경찰청 정보관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2015년 11월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확정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2013년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시도했다. 당시 대학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박 차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차관으로 ‘귀환’한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만나 “국정화가 내 업무가 아니라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장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섰다”며 국정화 반대를 인정하기도 했다.


Q : 당시 사퇴 요구는 누구로부터 받았나.
A : 직접 내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교육부 실무담당 과장이었다. 물론 ‘심부름’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2016년 6월에 프랑스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항 입국장 앞에서 사표 사인받으러 기다리고 있더라. 결국 명예퇴직도 아니고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하게 됐다.


Q : 사퇴를 요구받을 만큼 누리과정에 반대했었나.
A : 부교육감이 어떻게 교육부가 추진하는 누리과정을 반대하겠나. 다만 당시 교육감들이 반대하던 때라 부교육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감을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왜 문건은 누리과정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Q : 경찰 문건에 비협조적 인사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좌천됐나.
A :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건에 나온 부교육감 6명은 좌천됐다. 문제는 경찰은 법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정보 활동을 해도 되는가. 이게 치안과 관련된 정보는 아니지 않은가. 누군가 이 정보를 활용해 인사조치를 했을 것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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