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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진짜 이유, 정부의 과도한 죄책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6 10:10


이진우 부동산 전문 기자 [JTBC썰전 화면 캡처]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이진우 기자가 서울 집값 상승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과도한 죄책감'을 꼽았다.

이 기자는 7일 JTBC 시사예능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주택 공급 부족과 다주택자 투기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이 기자는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의 죄책감이 너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 상승은 이번 정부의 문제라기 보다 그동안 쌓여왔던 수요와 공급의 압력이 분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도 집값 상승을 무찌르겠다고 부담가질 필요는 없었다"며 "그런데 정권 초기 집값 안정에 큰 부담을 갖고 대응을 너무 강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주택을 팔지 않게 만들어) 매물이 묶였다"고 했다.

이 기자는 매물이 묶인 이유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 분석했다.

양도세는 건물, 토지 등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번 정부가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겠다고 했도 다음 정부 때는 양도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투기지역에 무겁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팔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생각이 부동산 시장에 상식으로 자리잡아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따라 짧게는 3~4년, 길게는 7~8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다주택자는 주택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은 더 안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다 해도, 그 어떤 압력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우 기자는 현재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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