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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공약 '고교 무상급식'…하반기 실현 가능성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8/07 15:36

단체장들 반응 전향적…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분담률이 관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이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올해 하반기 중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노 교육감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년 사용되지 못하는 불용예산과 각종 전시·행사성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 2019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이 공약은 노 교육감의 기대보다 더 이른 올 하반기 중에 이뤄질 수도 있게 됐다.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광역·기초단체장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모두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하반기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지방의회 승인을 얻는 대로 차질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시와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재원 확보와 분담률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억원을 두 기관이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비율이 확정되면 자치단체 지원액을 놓고 다시 시와 5개 구·군이 분담률을 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별다른 마찰이나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게 무상급식을 낙관하는 측의 전망이다.

고교 무상급식이 노 교육감뿐만 아니라 울산 지자체장 모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구는 하반기 지원규모를 4억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시가 요청하면 즉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교육감이나 단체장들의 의지만을 근거로 하반기 무상급식 시행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체장이 큰 틀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분담률 조정 등 지자체 살림살이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돌입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100% 시행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들도 8일 "공약사업인 만큼 실무협의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57개 고등학교 약 3만7천600명이다. 울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hkm@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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