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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여름 휴회 단축, 이민법안 처리 기대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0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06 21:01

공화당, 중간선거 대비 8월 1주만 쉬기로
민주당 주요 후보들 발 묶으려는 전략
일정 변경으로 이민 입법 활동에 여유

연방상원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8월 휴회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해 이 기간 이민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5일 상원의 8월 휴회 기간을 원래 예정된 4주에서 첫째 주만 한 주 쉬는 것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매코넬 대표는 이번 결정이 9월 30일이 데드라인인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와 적체된 공직 지명자 인준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재 51석인 공화당 의석을 최대한 늘려 안정적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1월 선거에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은 10명에 달한다. 이들을 워싱턴DC에 묶어 둠으로써 재선 캠페인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선거 캠페인을 위해 상원 회의나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이를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격의 빌미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네바다주의 딘 헬러 의원 1명뿐이다.

매코넬 대표는 "이 기간(8월) 동안 우리가 여기(워싱턴DC)에 머물러 미국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안건은 별로 없다.

오히려 상원 민주당은 5일 모임을 열고 일정 변경으로 늘어난 8월 의회 회기를 이민법안 처리나 처방약값 인하 등 추진 중인 입법 활동에 집중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모든 의석이 올 중간선거 대상인 하원에서는 이민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원 일정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휴회에 들어가 8월 한 달간 소집하지 않는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6월 말까지 가급적 이민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하원 지도부 의사에 관계 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현실화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193명 가운데 아직 배제 청원에 서명하지 않았던 3명 중 텍사스주 출신의 빈센테 곤잘레스.필레몬 벨라 의원이 5일 서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헨리 쿠엘라(텍사스) 의원만 남게 됐다.

공화당 의원 23명이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쿠엘라 의원을 포함해 3명의 의원만 동참하면 이민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배제 청원이 완성된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7일 의원 총회를 소집해 배제 청원을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이민법안 처리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일에는 공화당의 거물급 후원자인 플로리다주 억만장자 마이크 페르난데스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단 한 푼도 공화당 후보에게 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사방에서 이민법안 처리 압박을 가하고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이민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처리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원 공화당이 7월 휴회가 시작되기 전 이민법안을 처리할 경우 상원에서 8월 중에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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