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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하원, 드리머 보호 법안 합의 근접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6/10 20:44

12일까지 법안 마련 방침

연방하원 공화당이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안 마련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드리머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합의에 근접했다. 하원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두고 막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옵션 중 드리머를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합법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보다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일정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옵션은 드리머에게 10~1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측이 보다 지지하는 내용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드리머 구제를 위한 이민법안에 국경 강화 및 밀입국자 단속 강화 내용을 포함시킬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신문은 "합의에 어느 정도 근접했지만 아직 의견 일치는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12일까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드리머 구제를 위한 이민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면서 공화당 내 중도파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이민법안 강제 표결을 위한 '배제청원'을 추진했지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민개혁파와 강경 보수파 양쪽 모두 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배제청원을 최근 중단시켰다.

배제 청원은 하원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소관 위원회의 심의나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과 표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제 청원을 통해 현재 상정돼 있는 4개의 이민 법안을 대상으로 표결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을 상원에 보내자는 것이다. 만약 12일까지 이민법안 마련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화당 중도파는 배제청원 추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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