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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쌓여있는 추방 재판 71만4000여 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1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11 17:07

이민법원 적체 갈수록 심화
1년 4개월 만에 32%나 증가
구제 판결 대기 평균 1064일
한인 698건…NY 53건·NJ 83건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71만406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 54만2411건과 비교하면 1년 4개월 만에 32%(17만1656건)나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적체가 심해진 이유가 신규 케이스의 증가보다는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계류 일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추방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케이스의 평균 계류 일수가 지난해 5월 말에는 392일이었으나 올해는 501일로 28% 늘어났다. 또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회계연도 평균 계류 일수보다는 42% 증가했다.

추방을 면하고 구제되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 평균 1064일이 걸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것이다.

심리가 열릴 때까지 대기 기간이 가장 긴 곳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이민법원으로 1751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 말 현재 9만2883건이 계류 중인 뉴욕시 이민법원에서는 심리가 열릴 때까지 평균 1092일을 기다려야 해 가장 최근에 심리 일정이 잡힌 것이 2021년 6월 30일이었다.

3만7891건이 계류된 뉴저지주 뉴왁 이민법원의 경우는 1116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별 계류 건수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3만6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10만7196건).뉴욕(9만5892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한인 계류 건수는 698건으로 집계됐으며,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버지니아가 87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이어 뉴저지(83건).뉴욕(53건) 순이었다.

전국 한인 케이스의 평균 계류 일수는 930일로 나타났으며, 뉴저지주는 1008일, 뉴욕주는 719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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