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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역대 최고 기록 또 경신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12/18 21:52

계류 중인 재판 81만 건 육박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49%↑
한인 재판 평균 929일 걸려

이민법원 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8일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말의 76만4561건에서 약 4만 건 증가한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비교해 49.1%가 증가한 것. 2018~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11월 두 달간에만 약 4만 건이 증가했다. 지난 9월 말 76만8257건에서 11월 말까지 80만9041건으로 늘었다.

특히 매릴랜드주가 2017년 1월 초(1만7074건) 대비 2018년 11월 말(3만5300건)으로 107%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조지아(90%)와 플로리다(89%)·매사추세츠(87%)·뉴저지(61%)·뉴욕(54%)·캘리포니아(54%)주 등 순으로 이민법원 적체 증가 비율이 높았다.

2018년 11월 말을 기준 적체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14만6826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11만9401건)·뉴욕(10만8458건)이 뒤를 이었다.

도시 별로는 뉴욕시가 10만5100건으로 가장 많고, LA(7만6279건), 샌프란시스코(6만677건)가 2~3위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케이스도 전국 평균 929일이 걸려 전체 평균인 710일보다 6개월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케이스가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콜로라도주로 평균 2117일이었다. 뉴저지주에서도 평균 1229일이 걸려 한 번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거의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욕의 경우는 평균 429일로 약 15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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