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5.0°

2019.10.22(Tue)

뉴저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26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12/25 18:47

민주당 내년 11월 선거 후 표결 유력
'리얼 ID' 시스템 도입부터 서두를 듯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버겐카운티에서 발행되는 레코드는 24일 필 머피 주지사와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 11월 치러질 선거에서 자당 후보들이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표준 면허증' 발급 법안 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주의회는 지난 11월 말 서류미비자에게 일반인들이 발급 받는 신분증 성격의 운전면허증과 달리 운전만 할 수 있는 자격증 성격의 '표준 면허증' 발급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에도 존 코자인 당시 주지사가 '운전자 우선카드(Driver's Privilege Card)' 발급을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을 받아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발급 시기를 고려할 뿐 내부적으로는 '표준 면허증' 운영 시스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2019년 말 또는 2020년 가을 정도에 성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내년 10월 10일까지 연방정부 기관 출입 등을 위해 필요한 '리얼 ID'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표준 면허증' 발급은 적어도 11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만약 뉴저지 주정부가 내년 10월 10일까지도 '리얼 ID'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된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 ID'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나 원전 등 연방정부 기관과 시설 출입 등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반드시 '리얼 ID'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주의회에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표준 면허증'은 '리얼 ID'와는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용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미비자에게는 강력한 신분증명 근거가 될 전망이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