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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PPP 추가 예산 3100억불 사실상 이미 소진"

이전 신청자 쇄도 선배정, 추가분 넘어서
1·2차 6590억불은 부족, 9000억불 필요

연방정부가 추가로 제공하게 될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2차분 재원 3100억 달러가 사실상 이미 소진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AP통신은 기존에 접수돼 지원을 기다리는 신청 규모가 추가될 재원 수준을 넘어서 신규 신청자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1차분 재원 3490억 달러는 16일 소진됐지만, 대출 신청은 그치지 않았고 은행권을 통해 중소기업청(SBA)에 접수된 규모만 따져도 추가될 3100억 달러를 이미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21일 상원을 통과한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은 23일 하원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지만 대출 현장의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소매은행협회(CBA)의 닉 심슨 대변인은 "이미 은행들이 받아둔 신청서 규모만 봐도 상원이 추가한다고 밝힌 추가 지원금 규모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정부는 1차 3490억 달러와 이번 2차 3100억 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6590억 달러를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지만, 해당 규모는 부족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분석이다.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상공인을 통해 고용안정 효과를 보려면 9000억 달러 이상이 PPP에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부 부작용을 의식한 정부는 추가 예산 3100억 달러 중 3분의 1가량은 소형 은행들의 몫으로 배정해 신규 신청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형 은행들 역시 지난 2주간 밀려드는 신청서에 시달린 상황이다. 이들은 "1년간 처리할 대출 건수가 불과 몇 주일 사이에 쇄도하고 있다"며 "기존 신청분이 넘쳐나 신규 신청자를 돌볼 여력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1차분 3490억 달러는 17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대출을 받았지만 일부 대형사, 상장사 등이 가로채는 바람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SBA는 이후 규제에 나섰고 13일 기준 24만 달러였던 건당 평균 대출액이 16일에는 20만6000달러로 줄도록 해 가능한 스몰비즈니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처를 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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