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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고리대금업 퇴출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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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7 12:23

내년부터 공정 대출법 시행
연간 이자 최고 36%로 제한
주민 10명 중 7명, 이자상한선 찬성

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고금리 대출을 제한한다.
랄프 노덤 주지사는 최근 공정 대출법에 서명했다. 노덤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사업체와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 법률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정 대출법이 시행되면, 페이데이 론과 자동차 타이틀 론 등 고금리 대출의 연간 이자율은 36%를 넘지 못하게 된다.
페이데이 론은 근로자의 임금을 담보로 나오는 대출이다. 자동차 타이틀 론은 자동차 소유권 등기를 담보로 하는 융자다. 이런 융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율의 이자가 붙어 저소득층에게 금융저승사자로 통했다.

이런 융자에 대해 서비스 비용 부과는 할 수 있도록 놔뒀다. 하지만, 기존 페이데이 론 평균 이자율 251%와 타이틀 론 이자율 217%를 감안하면, 사실상 두 약탈적인 융자사업을 퇴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릴랜드와 워싱턴D.C.는 자동차 타이틀 론을 아예 불법화했다. 버지니아는 그동안 고리대금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는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게 됐다.
공정 대출법은 원래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지사 서명이 늦춰지고 금융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시기가 2021년 1월1일로 연기됐다. 조지 메이슨 대학 여론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72%가 36% 이자상한선 도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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