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160만명 '생이별'

사소한 범죄자도 국외로…이산가족 양산
9년새 한인 2800여명도 쫓겨나 가족 고통

미국의 추방정책으로 가족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합법 이민자들이 1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시작한 후 인권 침해와 수백 만명의 이산가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에 있는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단체가 19일 발표한 추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97만2593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추방됐으며, 이들과 헤어진 채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은 160만 명에 따른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추방된 한인수도 총 2898명으로 집계돼 상당수의 한인 가족들도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처럼 합법이민자의 추방이 늘고 있는 것은 1996년 연방의회가 추방법이 강화된 개정이민법을 통과시킨 후 추방대상 범죄기록을 가진 이민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무조건 추방조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사소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도 무조건 추방시키고 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추방자 중에 어릴 때 미국에 이민왔거나 영주권 소유자들로,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이 많아 추방된 후에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감시단체는 실례로 이민 10년차의 52세 남성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돼 추방된 후 4명의 자녀와 부인과 생이별했으며,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성은 상점에서 안약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곧바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USICE)의 2005회계연도 추방통계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추방자 가운데 64.6%가 단순절도 등 비폭력 범죄에 연루됐으며 폭력범죄는 20.9%, 기타 14.7% 순이다.

한인 추방자중 범죄기록으로 추방된 한인은 919명, 불법체류 등 비범죄 기록으로 추방된 한인은 1954명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알리슨 파커 시니어 연구원은 "무분별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헤어지고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파커 연구원은 "막 이민온 이민자가 심각한 테러 범죄 등에 연루됐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형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그동안 합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추방시키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