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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할당량 2배 늘려라"

하원, 취업이민 28만개 확대 추진
영주권 대기자 50만명에게 희소식

취업이민 수속이 재개되면서 부족한 취업 영주권 할당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 할당량을 현행 14만개에서 최고 28만개까지 늘리는 확대안 논의를 시작했다.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할당량을 끌어다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원 논의 시작민주당의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의회는 현재 비공식 모임을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 확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연간 10만~14만개의 영주권 할당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원 이민소위원회 로프그렌 위원장은 "영주권 확대안의 통과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은 후 이민 이슈에 반대가 심한 공화당 의원들과 논의하는 등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 영주권 확대안은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할당량으로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이민 영주권 할당량 14만개 가운데 1만여개는 사용하지 않았다.지난 10년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 영주권은 17만개에 달한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서류 접수 후 최고 5~6년씩 기다리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지만 정작 이민당국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수속이 늦어지면서 매년 배당된 할당량 14만개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 다. 취업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50만여명에 달한다.

◇첨단업계 손꼽아 기다려
하원은 사용하지 못한 할당량을 앞으로 수년동안 나눠 필요한 양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만 카푸어 이민보이스(Immigration Voice) 설립자는 "취업이민 쿼터 확대안이 확정된다면 수년에 걸쳐 영주권 수속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확대안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야는 대부분 첨단 일손이 부족한 하이텍 업계. 외국인 전문직 기술력의 의존도가 높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IBM, 구글, 이베이 등은 해마다 인력난에 시달리며 적극적인 영주권 확대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영주권 할당량 확대안은 올해 상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했던 이민법 개정안이 무산된데다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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