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감세는 ‘부자들만의 잔치’

주정부, 소득세율 내년 5.75→5.5%로 인하 추진
감세 혜택 상위 20%에 집중…저소득층엔 미미

조지아 주정부가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주의회는 오는 2020 회계연도 중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5.75%에서 5.5%로 인하하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이 주의회를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주정부는 최고 소득세율을 2년 간 6.0%에서 5.75%, 5.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1단계로 6.0%에서 5.75%로 낮췄다.

내년에 2단계로 소득세율이 조정되면 평균 세금 절감액은 ▶소득 2만3000달러 미만인 가구의 경우 11달러 ▶2만3000 이상 3만8000달러 미만은 29달러 ▶3만8000 이상 6만3000달러 미만은 59달러 ▶6만3000 이상 10만8000달러 미만은 114달러 ▶10만8000달러 이상은 459달러다.

이에 따라 세제 전문가들은 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조지아 주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시 캐이글 전 주부지사 보좌관으로 주의회 조세연구소에서 일한 대니 칸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430억 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되지만 이는 상위 소득 20% 가구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칸소는 “세율이 인하되면 중위 납세자는 평균 약 42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지만 이는 그로서리 쇼핑을 한번 안 한 만큼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경우 2800달러를 절감하게 된다”면서 “세율 인하의 목표가 전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못하고, 고소득층에만 국한된다면 감세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줄이는 덜 비싸고 공정한 방법은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해 연간 소득 약 5만5000달러 미만 가구의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득세 인하법안(HB588)은 주 하원에 제출돼 있으며,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주정부의 세수감소는 연간 5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지아 예산 및 정책연구소가 추정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