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질문 논란

연방정부, “선거구 획정에 유권자 정보 필요”
이민단체, “이민자 응답률 떨어져 부정확해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실시되는 총인구조사(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26일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2020년 센서스부터 다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센서스의 시민권자 질문 항목은 1950년까지 유지됐으나 이후에는 사라졌었다. 다만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매년 실시되는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로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문항이 추가돼도 센서스 실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확하고 완전한 인구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센서스국에 서한을 보내 선거구 획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선거구 내 투표 연령대 시민권자의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시민권자 여부 질문의 포함을 요구했었다.

상무부 발표에 민주당과 친이민 성향의 민주당 우세주인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s)’ 주정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뉴욕 등 20개 주 검찰은 공동으로 연방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상무부 발표 직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소규모 ACS 데이터로도 충분히 법무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미 위축된 이민자들이 시민권자 여부까지 묻는 센서스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결국 부정확한 인구 통계를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자 여부 질문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 참여 기피 인구가 늘어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연방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정과정도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0년 마다 실시되는 센서스는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주의 연방하원의원 수와 선거구 등을 조정하며 각 주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분배도 이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의도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보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 방안이 강행될 경우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소수계 센서스 응답자들은 이 정보가 정부의 다른 부처로 전달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불체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인 가족들의 센서스 참여율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2020년 센서스 설문지 최종본은 오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하고 올 봄 내에 현장 테스트도 마쳐야 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