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는 남는데…추가서류 요구 많아

이민국 올 심사 엄격해져

201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상당 부분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들은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음을 몸소 실감하고 있다.

4월 1일에 맞춰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통지를 이민서비스국(USCIS)로부터 받고 있다. 일부 신청자에게는 회사 조직도, 전화비 청구서, 렌트비 영수증, 리스 계약서, 회사 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장만 변호사는 이와 관련 “예년에 비해 올해 취업비자의 심사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구인시장이 좋지 않은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이민국이 더 자세히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투자비자의 경우에도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 현장 실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추가서류 제출은 무작위로 선정하기도 하고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뤄진다. 엄격한 심사는 반이민정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처리되던 예년과 달리 올 해 보충서류 제출 요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USCIS가 20일 밝힌 H-1B 접수현황에 따르면 학사용은 4만3천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9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분 4만2천건에서 1천건만 추가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외국인 채용이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석사용 쿼터분 신청서의 경우 쿼터분 2만건이 모두 접수됐으나 추가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다고 알려 석사분 쿼터에도 여유가 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H-1B 비자는 컴퓨터 추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 첫날 학사 및 석사용 쿼터분 신청서 16만3천건을 접수해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한 바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