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이민법 소송 금지" 법안 통과

연방하원서…민주 의원 12명 찬성
공화 6명은 반대

연방 하원이 정부가 반이민법에 소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은 9일 오전 애리조나주 등 일부 주정부가 추구하는 반이민 법안에 대한 소송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미주리, 유타,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인디애나주 등 8개주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에서 반이민법 논란이 발생, 전국적인 반발과 논란을 일으켜 정부가 이의 시행중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하원이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금지하도록 법안으로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표결 결과 찬성 238, 반대 173으로 통과된 이날 하원의 표대결에서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으며, 의외로 공화당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가 주경찰이 길거리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이민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연방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소송한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법안이 아닌, 불체자 단속을 위해 법을 시행하려는 애리조나주 등 8개 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안에 찬성을 한 루 베레타 의원(공화. 펜실베이니아주)는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민법을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노력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심리를 벌였으며, 이와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을 찾아 연방 대법관을 접촉하기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다.

이날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제인슨 알트마이어(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존 배로우(조지아주), 댄 보렌(오클라호마주), 벤 첸들러(캔터키주), 래리 키셀(노스 캐롤라이나주), 스티븐 린치(매사추세츠주), 짐 매세슨(유타주), 마이크 맥앤타이어(노스 캐롤라이나주), 콜린 피터슨(미내소타주), 닉 래홀(웨스트 버지니아주), 마이크 로스(아칸소), 헤스 슐러(노스 캐롤라이나주) 등이다.

아울러 공화당이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주디 비거트(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마리오 디아즈 바라트(플로리다주), 로버트 돌(일리노이주), 패트릭 미한(펜실베이니아주), 데이비드 리베라(플로리다주), 일레나 로스 레티넨(플로리다주) 등이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