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중단 조치로 숨통은 트여줬지만…영주권·시민권 취득 언급 없어

드림법안과 여전히 거리감
다음 기회 기대해야

국토안보부가 15일 전격 발표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면제 조치는 환영할만한 조치이면서도 한편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추방이 면제되고 미국내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16세 이전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30세 이하로 미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들어 부쩍 늘어난 불체자 적발 및 추방 조치에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왔던 이들이다.

　일단 이들이 추방을 면했다는 점만 하더라도 크게 환영할 일이며, 특히 이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인 취업을 가능케 해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들여다 볼 때 이번 조치만으로는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장기적으로 영주권이나 더 나아가 시민권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전혀 알 수 없다.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쇼설번호 부여 등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조치 역시 해당되지 않아 극단적으로 현재 추방 면제를 받은 이들의 부모들은 적발돼 추방될 수 있어 이 경우 이산가족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면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 가족이 헤어지는 선까지 현실로 나타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무수한 이민단체들, 그리고 민주당 의회 의원들이 주장하던 드림법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으로 이 조치가 공화당의 반대입장으로 드림법안이 수차례 부결된 점을 감안, 행정명령으로 즉시 시행되기는 했으나 향후 이를 근거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은 불안하다.

　즉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으로 진전할 수 있게하고, 이들의 부모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려면 어차피 법안의 수정이나 다른 법안의 제정이 전제돼야 하나 의회를 지난 이번 조치로 반발이 커진 공화당진영은 어떤 자세를 들고 나올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가 다음주 라티노 사회를 향해 이민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한 주 앞서 발표된 이 조치는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것이며, 이번 조치로 대선 이전에는 다시 뚜렷한 진전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불법체류자들의 궁극적인 해법은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 미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에 미흡한 이번 조치가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이 선에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80만명에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추산되나 음성적으로 생활하던 13%만 혜택을 본 이번 조치는 이 때문에 다시 다음 대선용으로 다뤄질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장기 희망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환호속에서 들려온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