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식 발효 후…쇠고기 추가 개방 요청”

커크 USTR 대표 밝혀 … 국회 ‘번역 오류’ 비준안 철회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한글본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향후 한미FTA 비준안 제출 방식과 관련, “기존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과 미국측과의 서한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안을 묶어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