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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재편 재검토를"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 2011/05/1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1/05/11 18:30

웹·매케인·레빈 연방상위원 주장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3명이 11일 주한미군 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의 짐 웹 의원, 공화당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의원 등 3명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정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굳게 주둔할 것이라는 확신을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에 주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미군 재조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캠프 슈와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이미 있는 가네다 공군기지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텐마 해병대 병력 괌 배치 계획의 재검토도 권고했다.

또 주한미군 기지 문제와 관련, “한국 내 미군기지 재편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면서 “미군과 동반하는 가족들 확충 계획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케인 의원은 “아태지역의 증가하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역내 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 의원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면서 “이 시기는 우리의 독트린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일본, 괌 등 역내의 미군 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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