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TAA<무역조정지원제도> 합의전 FTA 비준 불가"

스펄링 NEC의장 "합의 도달할 것"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의 진 스펄링 의장은 16일 “의회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AT)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펄링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TAA는 미국의 경제와 사회적 계약 차원에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들 3개국과의 FTA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의회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000명~17만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종료됐다.

백악관 핵심 참모가 FTA 비준안 제출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도 TAA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일부 의원들이 재정적자 감축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