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납세자 세금부담 늘어

재무관리업체 '퀵큰' 설문조사

응답자의 46% 연방세 더냈다
"세금문제 고민 더 늘었다"
환급액 감소도 불만 고조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줄기는커녕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퀵큰(Quicken)'이 자사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년보다 더 많은 연방 세금을 냈다고 답했다.

특히 51%의 응답자는 매년 세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42%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세금 문제로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의 43%는 보고 마감일 우체국에서 기다려 세금보고서를 IRS에 보내겠다고 했으며 17%는 마감일 오후 11시에 전자보고하겠다고 답해 세금보고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개정세법은 30년 만에 대폭 변경됐고 소득세 보고양식(Form 1040)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많다며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올해는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개정세법에 맞춰 미리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 봐야만 세제혜택을 놓치는 등의 불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의 세금 불만이 폭주하면서 국세청(IRS)은 원천징수(withholding)세금과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즉, 내야 할 세금의 80%까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미납한 20%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의 85%에서 5%가 더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1만 달러인 납세자가 8500달러 이상 낸 납세자는 벌금이 면제됐다면 이제는 8000달러 이상 내면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IRS의 이런 조치가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IR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3월 15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295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60달러에 비해서 3달러(-0.1%) 줄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환급액 규모와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저조했다.

올해 7주차까지의 총 환급액은 1771억 달러로 지난해의 1827억 달러에 비해 56억 달러나 적었다. 또 환급 건수도 지난해의 6173만 건 대비 3% 줄어든 5991만 건에 불과했다.

평균 세금환급액은 세금보고 시작 후 첫 1주일 동안은 지난해 대비 8.4%, 2주 차에는 8.7% 줄었다.

그랬던 것이 3주차에는 감소 폭이 무려 16.7%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었다.

4주차부터 1.3% 정도 늘어 작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5주차에는 전년 환급액과의 차이가 0.7%로 좁혀지더니 다시 0.1%로 줄면서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다가 7주차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