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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 '발빠른 액션'

첫 브리핑 "불법이민자 색출·추방"
TPP 탈퇴 서명…보호무역 본격화

'트럼프 공약'이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초강력 불법이민자 색출.추방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19면>

이로써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 80여 만명을 비롯해 경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까지 추방될 가능성이 커지며 미 전역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4만 명 이상이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2년 유효의 취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비자 발급 시스템도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논의해 비자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본격 나섰다고 보도했다.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지만 아직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외신들은 이번 행정 명령으로 당장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개별 국가간 재협상'을 공언한 만큼 TPP에 가입한 12개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백악관으로 주요 기업 총수들을 불러 그의 보호무역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과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규제의 75%를 풀어주겠다. 하지만 해외로 일자리를 내보낸다면 엄청난 과세를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그가 기존 정책을 바꾸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TPP 탈퇴 다음 순서로 지목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중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는 미.중의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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