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반드시 없애겠다"…트럼프 31일 거듭 폐지 공언

문제 지적한 라이언 의장 공격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31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합법적인 시민(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불법 이민자 자녀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방침을 비판한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향해서도 편치 않은 기색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은 자기가 아무 것도 모르는 출생시민권에 관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하원)다수당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다수당이 될 공화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민 문제의 구멍을 막고 미국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의원을 거론하며 "그와 민주당이 제정신을 잃고 국경 개방을 시작하기 전인 1993년 해리 리드는 옳았다"며 "'앵커 베이비'라는 추잡한 말을 잊지 말라. 나는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다.

리드 의원은 1993년 이민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공화당의 법 개정 시도에 맞선 민주당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법적 합의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