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생각하며] 대통령의 망중한(忙中閑)

한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안보차원의 안위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인 안정과 교육문제와 국제관계 등 수많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지도자로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국민들의 대의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위에 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되여서는 아니된다. 지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두 사람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유치되어 있으며, 그들을 추종하던 세 사람의 전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임 장관,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여 투옥되어 있고 당시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의 반국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캐고 있는 현실적인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물론 각종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 정적이였던 자들을 치리하는데 누구도 뭐라할 사람은 없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으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는 초심은 시간이 가면서 권력의 맛을 본 후 그 맛에 현혹이 되여 장기 집권으로 가고 싶은 독재성 권력의 야심이 꿈틀거린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이라는 기상천외한 광언이 나왔다. 또한 국가 보안법 개정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사람을 당선 시켜야 하기 때문에 50년이라는 해괴한 계산법이 나와 국민 모두가 놀라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잘난 부하들을 거느리고 국내 정치는 외면하다시피 하고 북한으로, 미국으로, 중국.러시아 등 현재는 유럽 7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의 김정은의 메신저로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비서실장이 수행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금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동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권력 분산의 형태로 국방.통일장관과 국정원장 등을 대동시켜 전방을 시찰케 하였다. 자신이 부재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2인자에 대한 신뢰가 아닐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들은 미국과 공조체제가 잘되어 있는 나라들로 그들은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메신저 역할에 동의할 나라가 얼마나 될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솔직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이 세계 열강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것도 북한을 위해서라면 아직은 그 힘의 한계가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부동하게 하지 않는 한 어렵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황 방북초청을 무슨 이유로 추진을 하는가? 북한도 국가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서고 있는가?

지금 한국은 주가와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고용한파가 계속되는 고용불안과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주택정책 실패로 경제규모에 비해 폭등하고 있는 주택가격 문제와 미 재무부의 한국은행들에 대한 대북제재 준수 경고 등 경제파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산악대원 5명이 히말라야 고산에서 국위 선양 중 등산 사고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 온 국민들의 슬픔에 잠겨 있다. 국민적인 장례기간에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고 망중한 속에서 북한을 돕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기도 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금까지 피로서 지켜왔다는 NLL을 피 흘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왠지 안보차원에서 불안하게 짝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로서 조국을 지킨 값진 영혼들에게 피의 역사를 왜곡 해서는 절대로 아니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망중한을 중단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내 발등의 조국을 생각하고 남북문제에 연연치 말고 조국과 민족의 안위와 세계속의 한국이 안정된 나라로 갈수 있도록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조국과 국민 앞에 확실히 헌신 하여야 한다.


권병국 /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