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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효력 살아있다…법원 계류 기간 중 계속 판결

민주당 의원·주정부들 항소
2020년까지 공방 계속되면
대선 이슈로 또 등장할 수도

연방법원이 최근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 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ACA가 위헌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코너 판사는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전체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수 없지만, 곧바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혼동을 느낄 것이기에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ACA의 효력이 적어도 향후 1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따라 2020년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ACA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연방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ACA가 2020년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4일 오코너 판사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불해야 하는 벌금 제도가 폐지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잃었다며 ACA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병이 있는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주정부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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