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계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

지난달 22일부터 12일째 맞아
트럼프 "국경장벽 포기 안 해"

민주당 장악 하원 50억불 제외
공무원 노조 정부에 임금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첫날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낳고 있는 미-멕시코 국경장벽 문제와 관련 '분노의 트윗'을 날렸다.

◆민주당 비난=그는 1일 오전 트위터로 "의심했던 대로 민주당은 장벽 건설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3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국경안보를 위한 13억 달러는 포함시켰지만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없이는 진짜 국경안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지는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열린 국경(Open Borders)과 그로 인한 모든 범죄와 마약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국경장벽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예산안에는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가 12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튼튼하고 강력한 벽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국경 안보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며 "남부 국경은 오랫동안 범죄자, 인신매매범과 불법체류자가 몰려 들어오는 '열린 상처(open wound)'였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비도덕적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훨씬 비도덕적"이라고 덧붙였다.

◆켈리 전 비서실장에 반박=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며 장벽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존 켈리 백악관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켈리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LA타임스와 단독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콘크리트 장벽'이란 개념을 포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장벽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장벽이라고 말하지만, '장애물(barrier)' 또는 '울타리(fencing)'로 자주 얘기되고 지금은 '강철 널(steel slats)'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일 퇴임하는 켈리는 또 불법 이민자와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 나쁜 사람이 아니다"며 "어린 이민자들에 대해선 연민의 정을 느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일(bone-crushing hard job)"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관련해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퇴임하는 켈리의 인터뷰가 나간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콘크리트 벽을 쌓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트럼프가 켈리의 주장을 밀쳐냈다"고 전했다.

AFP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2000마일 벽을 쌓는 건은 트럼프의 2016년 선거운동의 중심이었고 트럼프가 지난해만 이와 관련된 트위터를 약 100차례 했다"고 전했다.

◆'필수' 공무원 소송=한편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일 CNN 등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 기간 중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 업무를 '필수'로 정해 약 42만 명에게 무급 업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AFGE에는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70만 명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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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김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