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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멕시코 대기정책’ 시행하라”

대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어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

연방대법원이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계속 시행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11일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MPP 정책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시행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진보세력의 중심축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들이 찬성했다.

지난달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MPP 정책이 이민법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화시키고, 캘리포니아·애리조나주에서 12일부터 중단시킬 예정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민법에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결여됐다면서 중단 결정을 내렸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심리 기간 동안은 MPP 정책이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MPP정책으로 약 6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 중이다.



백악관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MPP 정책 시행 유지로 남부 국경의 혼돈을 막고, 공공 안전과 해외 관계 등 위협을 막았다”고 자축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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