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추첨제 폐지한다

트럼프 'Buy American…' 행정명령 서명
일자리 보호 위해 고학력·고임금 위주로
조달 사업은 미국 기업·제품에 우선 순위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법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는 현행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악용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새로운 발급 제도와 운영 계획, 그리고 사기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무부는 현행 조달 사업과 무역 규정을 점검해 미국 기업들이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의 이번 행정명령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게 핵심이다. 또 조달 사업에 미국산 사용을 늘리고 계약 단계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기준을 강화해 미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H-1B 비자는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 중 2만 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에 따르면 H-1B 비자의 70%는 인도계에 발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H-1B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방향은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에게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연봉 10만 달러 미만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이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 따라서 H-1B 비자는 석사 이상과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기술자에게만 발급해 미국 내 젊은 인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 악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행정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기업 '스냅온(Snap-on Inc)'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비자는 고임금과 고학력 인력에게 발급돼야 한다. 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실리콘밸리의 아웃소싱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평균 6만5000~7만5000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연봉은 10만 달러 이상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