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NJ, 국경장벽 반대 소송 동참

20개 주 검찰 공동 제소
"16억불 예산 낭비 반대"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출에 대한 반대 소송에 동참했다.

지난 5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건설 예산으로 요구하는 16억 달러의 지출을 반대하는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에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등 20개 주가 동참했고, 지난 4일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에 제기됐다.

주 검찰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남부 국경 예산 배분이 ▶사법강화 ▶마약규제 ▶군대 재건 등에 사용될 예산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의 '비상자금(Treasury Forfeiture Fund)' 중 67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투입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법 집행이나 주정부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의 '비상자금'에 일정 정도 의존하는 주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뉴멕시코와 다른 국경 인접 주들에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쓸데없는 장벽 건설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주들과 협력해 권력의 남용을 막겠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