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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는 이민자 체포 증가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3/23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03/22 21:52

오바마 행정부 대비 15% 늘어
국내 체포는 트럼프 취임 후 최저
남부국경 밀입국 이민자 증가 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체포가 증가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21일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즉 전체의 35% 이상이 전과 없이 불법체류 신분 이유로 체포된 것.

이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꾸준히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80% 이상을 차지했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3월 처음으로 전과자 체포가 74.1%로 감소했고, 6월에는 66.1%, 12월에는 65.2%로 줄었으며 이후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있다.

전과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다수 체포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 특정 이민자 조사 시 발견한 다른 이민자 체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인 것.

일례로 과거에는 ICE 대원이 범죄 불체자 체포를 위해 집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이민 신분을 물어볼 수 없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외된 것. USA투데이는 2017년 2월부터 국토안보부가 남긴 다수 메모들에는 이러한 규정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살인자, 위협적인 범죄자, 갱단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많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체포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최근 ICE의 국내 체포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ICE가 작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체포 건수는 3만4546건으로 2017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며, 특히 작년 12월 체포 건수는 1만1178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ICE 관계자들은 이를 "남부 국경에서 캐러밴 등 대규모 밀입국자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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