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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부, 트럼프 대통령 고소

워싱턴주 검찰총장 밥 퍼거슨은 지난 월요일,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장애물을 설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낙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는 특히 농촌의 저소득층 여성들의 의료 서비스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족계획협회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부는 납세자들이 후원하는 가족 계획 클리닉이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돈을 받는 병원들이 이러한 후원 가족 계획 클리닉과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퍼거슨 검찰총장은 이러한 새 규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거나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0년 만들어진 ‘타이틀 X’ 라는 정책은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로 당뇨, 우울증 및 임신, 성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퍼거슨은 현재 도시가 아닌 농촌은 의료 서비서 제공자가 부독하다며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이것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의료 절차이지만, 연방법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가 아주 위중한 상태일 때를 제외한 낙태에 대해서는 국기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여러 종교 단체와 보수주의자들, 낙태 반대자들은 오랫동안 ‘타이틀 X’가 단순히 낙태를 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데 사용되었다고 불평해왔다.



퍼거슨 장관은 워싱턴 스포캔 연방법원에 이같은 방침이 공식화된 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은 의료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부정 의료법’과 의사가 환자에게 낙태나 산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법이라며 이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정당성 없이 이미 전부터 시행해왔던 타이틀 X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사들의 자유권과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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