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경기 중 과격 태클 소년 과실치사 유죄

고등학교 럭비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과격하게 태클, 숨지게 한 미시사가 10대 소년이 28일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년(18)은 지난 2007년 경기 도중 맨니 카스틸로(15)를 들이받아 순간적인 충격에 넘어진 카스틸로가 머리에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 끝에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카스틸로가 럭비볼을 받지 않은 방관자 상태였으나 이 소년은 고의적으로 기습 태클을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28일 브램턴 법원의 브루스 던칸 판사는 “운동 경기장은 치외법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몸을 부딪치는 스포츠 경기와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에 대해 분석이 다를 수 있으나 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과실치사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나 검찰이 이 소년을 미성년자로 간주, 구형할 경우 약 3년 정도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스포츠 경기도 사법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에 따라 각급 교육청은 학교 스포츠 경기 규정을 재검토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토론토공립교육청측은 “각종 경기에서 부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규정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