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민정책 ‘짜깁기’

국민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연방정부의 ‘짜깁기(patchwork)’ 이민정책으로 숙련기술 이민은 줄고 임시노동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메이트리 재단’의 이민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외국인임시노동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 증가한 반면 숙련기술자는 같은 기간 2211명에 불과하다.

이 기간 각 주정부가 자체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지명(nominee) 이민'은 40% 증가한 2만2411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 국내 전체 지명이민은 500명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숙련기술자가 최우선이어야 하나 연방정부의 이민법 개정으로 숙련기술이 오히려 꼴찌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이민심사 적체자 92만5000여명을 양산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며 지난해 38개 신속이민 직종 및 캐나다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설을 골자로 이민법을 개정했다.

외국유학생과 임시노동자의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 경력이민은 2009년 6월 현재 2600명이 신청했다.

보고서는 “단시안적인 ‘짜깁기’ 정책은 안된다. 언어와 기술, 경력에 초점을 맞춘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