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해외수난 실태 조사 착수

연방하원은 “여권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엉뚱한 이유로 케냐에서 3개월간 고초를 겪은 토론토 여성 수아드 하지 모하무드 사례를 계기로 해외에서 곤경에 처했으나 캐나다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아 발이 묶인 시민권자들의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무하무드는 지난 5월14일 케냐 나이로비에 살고있는 어머니를 병문안 한뒤 귀국길에 공항 출국심사에서 “여권사진의 입술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을 받아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케냐 이민당국은 나이로비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무하무드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며 대사관측은 외교관 2명을 공항에 보내 무하무드를 심문했다. 무하무드는 이 과정에서 캐나다 시민권, 온주운전면허증, 온주의료보험증 등 각종 정부발급 신분증과 신용카드,토론토 고용주의 신분보증편지,토론토세탁소 영수증 등 토론토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이를 무시하고 케냐 이민당국에 “무하마드가 제3자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지목하고 “사벌처벌을 해 달라”고 통고했다.

이로 인해 무하무드는 현장에서 여권위조 및 불법입국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되는 수난을 당했다. 무하마드는 수감 8일째 어머니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캐나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사관측은 무하무드의 여권을 압수, 폐기처분하고 지원 요청을 묵살했다.

무하무드는 토론토 변호사를 통해 “신원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 및 DNA검사에 응하겠다”고 연방정부에 전했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외면해 오다 언론이 무하무드 케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뒤늦게 DNA 검사를 허용했다.

연방정부는 “무하무드가 토론토에 살고 있는 12세 소년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99.99% 확실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오자 임시여권을 발급했으며 무하무드는 지난 15일 우여골절끝에 토론토에 도착, 아들과 재회했다. 소말리아 출신인 무하무드는 10여년전 토론토에 정착한 뒤 남편과 이혼,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26일 오타와에서 열린 하원청문회에 출석한 무하무드는 “캐나다 정부가 도와 줄 것으로 믿었으나 버림을 받았다”며 “또다시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무하무드는 최근 연방정부를 상대로 250만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국경관리국(CBSA) 관계자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하무드 케이스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기피했다.

무하무드의 토론토 고용주는 지난달 15일 케냐 주재 캐나다 대사관과 CBSA에 “무하무드는 토론토 주민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신분을 보증했으나 로렌스 캐논 외무장관은 7월 24일 “무하무드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며 무하무드를 도와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외무성의 렌 에드워즈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외에서 곤란을 당한 시민권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무하무드와 같이 연방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아 해외에서 발이 묶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신민당은 “연방정부는 해외 체류 시민권자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무하무드 거주 지역구의 죠 볼프 연방자유당 의원은 “이미 그같은 규정을 못 박은 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실정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은데 새 법을 제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무하무드 케이스로 비난에 몰린 연방정부는 케냐에서 3년째 발이 묶인 또 다른 소말리아 출신으로 자폐증 환자인 캐나다 시민권자 남성에 대해 귀국을 허용하며 뒤늦게 해외 체류 시민권자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