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민정책 총체적 부실

연방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이 총체적인 부실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연방하원에 제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정책이 점수제도를 통한 숙련 전문인력 유치에서 국내 고용시장의 편의만 염두에 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유치로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집권 이후 대서양 연안주, 서부주, 온주 등과 이민정책 공조 협정을 맺고 각주 정부에 임시취업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유치와 영주권 이민자 선발권한을 부여했다.

2002년~2008년 기간, 임시 취업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124%가 급증한 20만4783명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쉘라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연방정부가 감독을 소홀히 해 임시 취업프로그램이 악덕 고용주에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민성은 고용주가 제안한 일자리가 진짜 존재하는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등 사전 사후 감독 책임을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알선업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찾아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령회사를 내세운 사기를 당하거나 악덕 고용주에의해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해 최근 사회적 이슈를 떠 올랐다.

이민성은 유모를 가정부로 학대한 사례가 논란을 빚자 지난달 악덕 고용주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2년간 취업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외국인 임시근로자들이 (사기, 악덕 고용주등에) 취약하고 이로인해 취업프로그램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인스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이와관련, “정부는 오래전부터 일부 문제점들을 인지했으며 이미 각주정부와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시행 감독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 “보수장 정부는 새 이민자의 가치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가름하고 있다”며 “취업프로그램은 엉망이며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당 정부는 지난해 이민신청자 심사 누적 현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이민법을 개정, 이민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으나 대기자가 여전히 수십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이민성은 10년기간 3억달러를 투입, 이민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일을 벌려왔으나 여전히 일선 공관 이민 심사 시스템이 구시대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신청자는 62만여명이 넘으며 최종 인터뷰를 거쳐 심사 학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확인 받는데 평균 6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다이엔 핀리 장관은 심사대기 이민신청자 누적 현상 개선등을 이유로 이민대상 직종을 351개에서 38개로 줄이며 이민 문호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이민성은 신청수수료를 지불한 제외 대상 직종 이민희망자 4만5천여명에게 환불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