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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각급 정부 재정압박

65세 이상 2063년경 25% 점유
지난해 5월기준 590만명 넘어

캐나다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년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연방및 각주정부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중 노년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오는 2063년엔 2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5백90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5살 미만 인구(5백80명)를 넘어섰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85세 이상 인구가 5년전보다 19.5%, 100세 이상은 무려 41.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세수와 복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은퇴자가 늘어나며 정부의 연금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근로인력이 감소하며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전체 인구중 은퇴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정부의 세수도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1일 민간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정부의 노년에 대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은 치솟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1인당 평균 의료비 2천6백64달러로 15~64세 연령층의 두배나 많았다.
오는 2045년쯤에 정부의 총예산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57%나 뛰어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2045년엔 연방과 각주 정부는 연금과 의료비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최소 1천70억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연방정부를 비롯해 8개 주정부가 재정적자를 안고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인력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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