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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따라 차 보험료 부과는 차별행위”

온주 여야의원 2명, “업계 관행 부당” --- 규제 법안 발의

운전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온타리오주 차보험업계의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집권 보수당의 팜 길(밀턴 지역구) 주의원과 신민당의 구란타 싱(브램턴 지역구)는 “이같은 요금 관행은 차별”이라며 각각 별도의 의원 발의 법안을 내 놓았다. 싱 주의원은 “보험회사들이 운전기록보다 거주지를 우선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이로인해 브램턴 등 일부 광역토론토지역의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의 경우 브램턴 거주 운전자들은 다른지역 가입자들보다 보험료가 5배나 뛰어 올라 평균 1천달러를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주의원은 “온주 운전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며”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온주의회 관례에 따르면 정부나 집권당 당론에 의하지 않고 발의된 의원 개인법안은 채택된 전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빅 페델리 재무장관은 정부가 길 의원의 법안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재무부측은 “회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차량 주행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역은 사고 발생 확율이 높아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관행을 시인했다.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일례로 지난 5월 토로놑 다운타운 오싱턴 에비뉴-칼리지 스트릿에서 4km 떨어진 세인트 클레어 에비뉴-더퓨린 스트릿으로 이사한 한 남성 운전자는 보험료가 1천9백50달러에서 2천5백60달러로 뛰어 올랐다. 이 운전자는 “옆동네로 이사간 것인데 보험료가 6백여달러나 급등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우기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들은 보험료 산정때 가입자의 거주지역을 주목해 사고 발생 확율을 따진다”며”이는 사실상 운전 기록보다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업계가 이를 받아드릴지 의문”이라며”앞으로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온주재정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신청한 올해 3분기(7~9월) 보험료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에땨라 보험료가 평균 2.06%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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